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5구단2639 판결
[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2년
2. 전주지법 2012. 4. 3. 선고 2012구합185 판결
[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 미정[각공2012상,600]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19. 선고 2010누21046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
2008년
5. 서울행법 2008. 7. 23. 선고 2007구합40380 판결
[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430]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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